[케이브릿지 미디어/Jay Son]
노동부는 5월 28일, 2022년에 발표됐던 ‘암호화폐 투자 시 극도의 주의 필요’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당시 퇴직연금 자산 운용자(fiduciaries)에게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투기성,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지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의 “역사적으로 중립적이며 원칙 기반에 입각한 수탁자 투자 결정 방침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는 평가 아래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투자 결정 권한을 다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된 것이다.
로리 차베즈더리머(Lori Chavez-DeRemer) 미국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회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되돌리는 조치”라며 “투자 판단은 워싱턴의 관료가 아닌, 현장의 수탁자들이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노동부는 암호화폐가 “투기성과 높은 변동성”,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계좌에 “상당한 위험과 도전 과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상품을 연금 가입자에게 마케팅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행협회(ABA)는 2022년 해당 지침이 사전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움직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의 행정부는 이미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웹3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여러 조사를 철회하거나 완화하고 있으며, 현실 자산 토큰화(RWA), 특정 토큰의 규제 지위 등 다양한 정책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