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더 파이 뉴스(The PIE News)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의회에서 보수당 리더 로우리나스 카슈추나스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케이브릿지 미디어/Xian Lee] 이 법안은 초안 발표 후 85명의 의원이 지지하고 2명이 기권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 석사 학생이 가족을 리투아니아로 데려오는 것을 제한하고, 국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승인 대학 목록을 마련하며, 학부생의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카슈추나스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보다는 근무 권리를 얻기 위해 학생 비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투아니아의 공영 방송 LRT에 따르면 카슈추나스는 ‘물론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고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수년간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으로 남아 학업보다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이민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등에서 유입되는 국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에 학생 관리 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학생들이 이미 따르고 있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투디 유럽(Study.eu)의 창립자 겸 CEO인 게리트 브루노 블로스는 ‘덴마크의 정책은 국제 학생들에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리투아니아는 덜 알려진 목적지 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학부생들이 2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대학들이 영어 능력이나 학점을 갖추지 않은 국제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거주 허가 연장을 받기 위해 지원받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리투아니아 당국은 ‘학업을 중단한’ 국제 학생의 거주 허가 780건을 취소한 바 있다.
빌뉴스 대학의 대변인은 ‘상당한 대기 시간은 학생들이 수업에 늦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리투아니아 대학들은 국제 학생들이 학업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 시험과 출석 점검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주 허가 발급이 경우에 따라 최대 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 학생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리투아니아의 계획된 이민 정책 변화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에서 온 국제 거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리투아니아에서 5년 후 임시 거주를 연장하려는 이들은 리투아니아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2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 가족을 데려오려면 친척의 언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학생과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이주기구(IOM) 리투아니아와 같은 기관들이 이민 관련 다양한 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IOM 리투아니아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인 라무네 코하나우스카이테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노동 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자신의 정체성과 언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리투아니아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와 덴마크의 최근 변화가 EU 및 EEA 외 지역의 국제 학생들에게 유학을 저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블로스는 회의적이다. 그는 ‘소규모 목적지 국가의 개별적인 결정이 EU 전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독일과 핀란드를 예로 들며 이민자에게 더 쉬운 진입 장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올해 핀란드에서 외부 유럽 국가의 관심이 감소했지만, 실제 등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