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브릿지 미디어/Jay Son] 호주 규제당국 대법원에 블록어너 항소 허가 요청
호주 금융 규제 당국이 핀테크 기업 블록어너의 암호화폐 연계 고정 수익 서비스가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요청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5월 21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블록어너의 암호화폐 고정 수익 서비스가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SIC는 금융 상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변환이 규제 대상인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SIC는 금융 상품의 정의가 기술 중립적으로 포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익 차원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4월 22일, 연방 법원 판사들은 블록어너의 암호화폐 연계 고정 수익 상품이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ASIC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 허가를 요청했으며, 이는 중요한 법적 질문이나 공익의 문제일 경우에만 허가된다.
블록어너 대변인은 본 사안이 더 넓은 법적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금융 상품의 정의를 중심으로 블록어너와 암호화폐 분야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밝혔다. 회사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자사의 운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ASIC의 신청에 적절한 법적 경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SIC는 2022년 11월 블록어너가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올해 2월 호주 법원은 블록어너가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6월 연방법원은 블록어너가 정직하게 행동했음을 인정하며 재정적 처벌에서 면제했다. 블록어너는 7월 9일 해당 결정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