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브릿지 미디어/Jay Son]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위한 법률 필요성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 속에 최신 법안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인 반에크(VanEck)의 매튜 시겔(Matthew Sigel)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비트코인 비축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시겔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전략적 비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주로 예산 조정 과정에 비트코인 채굴 인센티브를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메탄가스를 사용하는 채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으로 채굴자들이 채굴된 일부 비트코인을 연방 정부와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시겔은 법률적 조정을 통한 비축 확대가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명령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액 거래는 정치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인물들이 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3월 7일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했다. 이 명령 하에 미 정부는 예산 중립 전략이나 자산 몰수 등을 통한 비트코인 확보만 가능하다. 비트코인보다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전환이 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 없는 비트코인 구매를 가능하게 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Wyoming 주의 다이아나 루미스(Diana Lummis) 상원의원은 금 보유분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자산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추가 비용 없이 이러한 전환을 통해 비트코인 비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