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브릿지 미디어/Xian Lee]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 부총재 류상대가 국가 내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발행자가 은행이 되어야 하며, 이후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부총재는 규제된 상업은행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처음 도입해야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초기에는 금융 규제가 더 강한 은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차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 류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한국 원화의 국제화 및 외환 자유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금융 부문 구조 조정과 좁은 은행 도입 가능성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지 않지만, 토큰의 외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6월 10일, 이재명 당선인의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억6800만원의 자본금으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류 부총재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4일, 한국은행,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은 6월 30일에 종료되는 CBDC 테스트를 발표하였다.
류 부총재는 ‘정부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시범 테스트 운영 시기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옵션을 고려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6월 19일 블룸버그는 신용카드 대기업 비자가 아프리카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공업체인 옐로우카드 파이낸셜과 협력하여 대륙 전역에서 채택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하였다. 4월에는 러시아 재무부 관계자가 정부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할 계획을 제시하였고, 아부다비의 주요 기관 세곳이 새 디르함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위해 협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