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화)

영국 대학 비자 규정 강화, 교육계 반발

[케이브릿지 미디어/Jay Son] 영국 정부, 대학 기준 강화 추진

영국 정부가 대학의 비자 거부율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비자 발급 거부 수치를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현지 시각 5월 29일, The PIE 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국제 학생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에는 규제 준수 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행정 청렴성 평가(BCA) 지표의 최소 통과 기준을 5%포인트씩 높이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자 거부율의 기준을 기존의 10%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학들이 비자 발급 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불이행 대학을 '적색'으로 표시하는 교통 신호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IHEC의 멤버 데이비드 필스버리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제안된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필스버리는 "영국의 해외 학생 지속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호주보다 세 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교육기관의 지리적 다양화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브렉시트와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정책 변화가 이미 그 영향을 미쳤다. Janet Ilieva는 "학생들은 여러 나라에 지원하고 있어, 등록을 요구로 하는 준수 기준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이 대학들의 비자 발급 차원의 명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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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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